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10분이면 완료!(무조건 해야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너무 바빠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확정일자를 왜 신청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장일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는?

임대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 일처럼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모두 내 일처럼 와닿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꼭 신청해야만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계약한 권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날 쫒아낼 수 없게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를 쫒아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오히려 불법 점거로 쫒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빚(채무)이 너무 많다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수많은 채권자 가운데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선변제권 요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얻게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여기를 클릭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 신분증(오프라인 신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 “컬러” 스캔(온라인 신청)
    • 임대차 계약증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본을 스캔하여 개별 JPG 파일 또는 하나의 파일로 묶은 PDF 파일로 준비합니다.
    • 만약 계약증서가 10장 이상인 경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PDF 파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수수료: 500원 (온라인 신청) / 600~1,000원(오프라인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온라인 신청)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위해 방문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화면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바일로 인터넷등기소 접속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PC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접수완료까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클릭
  3. 신청서 작성 > 신규작성 클릭
  4. ‘이용 시 유의사항’ 동의 > 기본 정보 입력
    • ‘부동산 구분’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별로 집주인이 다르다면 ‘집합건물’, 단독주택이라면 ‘건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도로명 건물번호’는 도로명 주소 맨 마지막에 붙은 숫자입니다. ‘○○로 12길 34-5’인 경우 ’34-5’가 건물 번호입니다. 집 앞에 붙어있는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 소재지 정보를 모두 입력 후 ‘부동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재지 확인이 완료됩니다.
  5. 계약 정보 입력
    • ‘면적’은 꼭 입력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와있으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전세인 경우 보증금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인 경우 차임 항목에 계약서 상 월세를 적으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임차인 입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본인 또는 신청인입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입력 후 맨 아래 ‘계약증서’ 탭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jpg 파일 또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계약증서 스캔본이 10장을 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pdf 파일로 한 번에 묶어서 업로드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7. 수수료 결제 및 신청 내역 확인
    • 수수료(500원)를 결제한 후 공동/금융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휴대폰/이메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 발급 메뉴에서 확정일자가 프린트 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후 처리 기간과 확인 방법은?

확정일자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 없이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바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신청결과확인 > 계약증서 발급‘ 메뉴로 이동하면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발급 받았어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원본’ 여부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컬러로 스캔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만 하는 경우

계약서를 갱신하는 모든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걱정되는 이유는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나에게 불리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받는 것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순위 다툼에서는 불리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분야는 단 한 글자 차이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있는 깐깐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갱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 이 경우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조건이 바뀐 경우
    •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부담, 주택 사용 범위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재계약 작성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변동 여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근저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
    •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원본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법적 증명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경우
    • 앞서 말씀드린듯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원본계약서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로 계약 내용이나 계약 종료에 대한 이야기 없이 연장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 이 경우가 소위 말하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므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면, 기존 계약 기간 이후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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