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주운 지갑 주인 찾아주는 올바른 방법

지갑 주웠을 때 올바른 대처방법 안내 포스팅 썸네일 사진입니다.

길을 걷다가 지갑을 주웠다면? 좋은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갑 주웠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갑 주웠을 때 돌려줬더니 벌금이라고?

지갑 주웠을 때 올바르게 대처 하지 못할 경우 절도죄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뉴스 기사들 이미지입니다.

지갑을 주웠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일까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습득한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일종의 ‘절도죄’입니다.

실제로 늦은밤 지갑을 주워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 약 7시간 정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갑을 주웠다면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 주운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융법 위반에 해당해서 더 큰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갑 주웠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지갑 주웠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우체통 또는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 입니다.

1️⃣ 우체통에 넣기

저는 어렸을 때 지갑을 주우면 우체통에 넣으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주운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면, 우편 배달부가 분실물로 등록한 후 경찰서에 인계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체통 보기도 힘들지만, 만약 근처에 우체통이 있다면 지갑을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주인에게 전달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다면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며, 신분증이 없다면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인계됩니다.

2️⃣ 지갑 안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기

간혹 지갑 안에 연락처가 적혀있는 메모지나 명함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함께 들어있다면 명함에 적혀있는 이름과 비교하여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사례금을 주는 것이 의무이며, 설령 사례금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주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3️⃣ 경찰서에 전달하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실 지갑을 습득한 즉시 인근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급한 일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 하거나, 인근에 경찰서가 없다면 지갑을 습득한 자리에서 112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지갑을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간단한 본인 인적사항을 적게 됩니다. 강제성은 없다고 하니 원치 않는 경우 본인 인적사항 기재없이 지갑만 전달하셔도 됩니다.


지갑 찾아줬을 때 보상금(분실물 사례금)

우리나라 🔎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주인에게 지갑을 찾아줬을때 주인은 사례로 보상금(분실물 사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의 범위는 분실물 가액의 5% 이상, 20% 이하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

단,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꼭 사례금을 받기 위해 지갑을 찾아준건 아니지만, 좋은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의무까지 있다면 굳이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만약 지갑 주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받아낼 수는 있어요. 주인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지갑을 찾아줬는데 끝이 민사 소송이라면 조금 씁쓸할 것 같네요. 진짜 보상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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