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2025 전월세 신고제 내용 요약 정리

국토교통부가 4년동안 미뤄왔던 전월세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문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때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 동안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했으며, 24년 전월세 신고율이 95.8%를 넘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및 조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다만 계도기간(2021.06.01 – 2025.0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금액대상 지역대상 범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
수도권 전역
(서울/경기/인천)
모든 주거용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시(市) 지역
(청주, 천안, 전주, 김해 등)
비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는 신고 대상 ❌
  • 📌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 ❌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모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고가 어렵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할까?

  • 📌 임차인 or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인정)
  •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또는 도장)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스캔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온라인 신고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3. 메인 화면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버튼 클릭
  4. 신청인 정보 등록
    • 소재지, 연락처, 실명 인증 등
  5. 거래인 정보 등록
    • [신청인 복사] 눌러서 정보 자동 입력
  6.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 건축물 대장 조회
    • 임대차계약서 첨부
  7. 임대 계약 내용 입력
    • 계약 기간 및 보증금, 임대료 입력
  8.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중개업등록 번호 등
  9. 작성완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자료 사진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2025.04.28 배포된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자료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는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Q.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A.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어도, 전월세 신고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후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신다면, 확정일자는 자동 신청이 되므로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공통) 작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계도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임대 소득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성실히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Q. 전월세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나요?

A.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반반씩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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